尹-바이든 워싱턴 선언…한·미·일 vs 북·중·러 대립구도 '뚜렷'

한미일 가치동맹 강화…G7 정상회의

중러, 尹 대만·우크라 언급에 '불쾌감'

한반도 내 전략자산에 신냉전 본격화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식 환영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로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북핵위협에 대응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략핵잠수함(SSBN) 한국 기항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한편, 양국 군 간의 공조의 확대·심화에도 합의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기존에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정부 간 상설협의체의 강화와 정보 제공 시뮬레이션 시행 방침도 담겼으며,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양국은 경제 안보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도 강조했다.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와 우주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언이 중국과 직접적인 충돌 요인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중국에 사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기점으로 양국간 가치동맹 기조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모스크바 외곽 노보-오가료보 관저에서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은 반러시아 행위로 간주한다"라고 밝혔다. 2023.04.20.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선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담 전부터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렀다.

이번 워싱턴 선언도 북한을 겨냥했으나, 한반도 내 전략자산 상시 배치 내용을 담으면서 한반도와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로선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일본과는 화이트리스트 복원, 2+2 외교안보대화 재개 등 외교채널 신설·복원을 통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대해서도 "미일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과 함께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정부가 내달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을 조율중이라고 보도하는 등 3국간 공조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간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도 한·미·일과 북·중·러 구도가 대립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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