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18 헌법전문'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국면전환용 꼼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尹 입장 안 달라져"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국면 전환용"이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원포인트 개헌은 일종의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만 원포인트로 개헌을 하자고 하면 원포인트 개헌으로 안 끝난다"며 "개헌 논의로 발전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때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5·18만 원포인트로 개헌하자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며 "5·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라는 건 대통령이 누차 강조했던 것이고,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은 비리로 얼룩진 최근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해보겠다는 꼼수"라면서 "이는 5·18 정신을 모독하고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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