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거부권 가진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앙리 레비 WSJ 기고, 이사국 승계 문제 지적

"러 공화국 일부 아닌 유엔총회 결의 거쳐야"

"나치 척결 앞장서는 우크라이나가 승계를"

[뉴욕=AP/뉴시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순회 의장국인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04.25.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 가운데 하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프랑스의 철학자 겸 작가 베르나르 앙리 레비의 기고문을 실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소련이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상임이사국이 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의 세계 질서에 따른 것이다. 소련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러시아가 물려받는다고 결정한 것은 1991년 12월21일 소련 공화국 지도자 15명 가운데 조지아와 발트해 3국을 제외한 11개 공화국 지도자들이다.

이 회의 뒤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독립국가연합 창설과 러시아의 소련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승계 결정을 통보했다.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 어디에도 독립국가연합이 상임이사국을 결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주목해야 했다. “지위 승계국”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위 승계를 결정한 11개국 가운데 9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 새로 발생한 상황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비중을 고려할 때 사무총장은 최소한 유엔 총회에 공식 회부했어야 했지만 옐친의 통보를 아무런 토론조차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받아들였다. 유엔 회원국 대부분은 이 결정을 뉴스를 통해 전해 들었을 뿐이다.

러시아의 상임이사국 지위와 거부권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사기를 치면서 세계를 위협해왔다. 따라서 유엔이 모든 것을 재검토해 현재의 세계 질서에 맞도록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 부차, 마리우폴에서 벌인 참극, 돈바스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납치한 러시아는 유엔의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 옐친과 푸틴이 강탈한 권위를 박탈해야 한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소련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해방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지금 나치에 맞서는 소련 공화국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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