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해라" vs "장관 적임자"…박민식 인사청문회, 여야 온도차 '뚜렷'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박용진 등 야당 의원, 변호사법 위반·충선 출마 여부 등 집중 추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5.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김승민 하지현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여당은 "장관 적임자다"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혀달라"는 등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반면 야당은 변호사법 위반 등을 문제삼으며 "사퇴하라"는 등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국회의원이 되자 후배들을 모아 '법무법인 하늘'을 당선 직후 개업했다"며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관예우의)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선임 내용"이라며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불법이다.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의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후보자) 자신도 꺼림직했던지 인사청문회 자료에 '법무법인 하늘'은 경력 사항에서 빼고 보냈다.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비판이 억울하다면 국세청 관련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와 관련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공개적인 법정 변호 활동을 못 한다"며 "(선임) 사건을 보니 한 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사건이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름이 올라간 부분은 많은 분이 오해할 수 있어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박 후보자가)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25억8000만원이다. 만 2년도 안 됐는데 재산이 늘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사무실을 개업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맞는다고 본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4일 뒤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막후에 정치적 교통정리가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보훈처장에 임명될 때 언제 처음 지명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나"라며 "13일에 보훈처장으로 임명됐는데, 5월9일 포기할 때(보다 이전에) 보훈처장을 미리 들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누가 언제 박 후보자에게 보훈처장 임명을 제안했고, 언제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을 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인사 통지 시점에 대해 "며칠 전인지는 정확치 않다"면서도 5월9일 이전 시점에 접했는지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답했다.

이날 여당은 보훈 정책 관련 질문에 집중하며 도덕적 흠결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초대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물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보훈 하면 국립묘지에 가서 특정일날 머리 숙이는 이런 과거에 대한 추모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국가보훈부가 승격되면 과거에 대한 추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훈 문화가 우리 국민 일상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보훈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는 의견에 "정말 국민 통합을 위해 다른 어떤 것보다 보훈이 똑바로 서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엊그제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다. 보훈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확실하게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모두발언을 듣는 과정에서 7세 때 아버님을 여의었다고 듣고 가슴이 찡했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오늘 있게 한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선배들 그분들의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지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대한민국의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는 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고 후보자로 나서게 된 박민식 후보자에 경의를 표한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가상자산, 코인을 가지고 있냐" "음주운전 경험이 있냐" "부동산 투기한 적이 있냐" 등을 물었고, 박 후보자는 모두 "없다"고 답했다.

이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또한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이미 보훈처장 하실 때 역할을 잘하고 계셔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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