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성적표 16일 나온다…핵심은 '재무성과'

재무성과지표 강화에 에너지공기업 저평가 전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간판. 2022.08.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공공기관 혁신에 칼을 빼든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16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경영평가는 재무성과 관련 내용이 대폭 강화된 첫 번째 평가로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에너지공기업 평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7일 정부와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공공성과 경영 노력,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오는 16일 발표된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예산 삭감과 복지 혜택 축소 등 재무개선을 비롯해 직무급제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 자산 매각 등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기조 하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수정해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했다.

정부는 개별 공공기관의 혁신안 이행 정도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 감축이나 유사 기관 통폐합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은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크게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으로 이뤄져 있다.

공기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 구현은 25점에서 15점으로 줄었다.

대신 자산·부채 등 재무성과 관련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지난해와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성과 배점이 20점까지 갔으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동서발전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 직후인 지난해 6월30일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사업수익성이 악화됐거나 악화징후를 보이는 9개 기관, 해외 투자로 인한 자산 손상이나 매출이 감소한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 5곳이다. 에너지공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보통(C)' 이상 등급을 받은 기관은 11곳이다.

지난해 10년 만에 첫 공기업 '탁월(S)'을 받은 동서발전은 불과 1년 만에 등급 하향 위기에 놓였다. 우수(A)를 받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 '양호(B)'를 받은 한국수력원자력·한국광해광업공단도 위기의식을 느끼긴 마찬가지다.

C등급을 받았던 한국가스공사·한국서부발전·한국석유공사·한국전력공사도 우려를 숨기지 못했다.

지난해 미흡(D)을 받은 한국석탄공사와 아주미흡(E)을 받은 한국철도공사는 올해도 낮은 성적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지만 경영평가 결과는 결국 나와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들 대부분은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촉진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수 및 복리후생' 지표 내의 직무급 평가지표 배점 2점에서 2.5점 확대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모인다.

윤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보수체계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직무급 도입은 공공기관 직원들 반발이 커 도입 속도는 빠르지 않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도입 기관 목록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직무급 도입기관은 35개 기관에서 55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된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0.1%p)를 부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2024년 100개, 2027년 200개 이상의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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