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화이트리스트 韓 재지정…산업부 "양국 신뢰 완전 회복"

韓 4년만에 日화이트리스트 복원

내달 21일 시행…"협력 긴밀 추진"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일본 정부는 27일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03.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하면서 한일 수출규제가 4년만에 완전히 해소됐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30일 공포를 거쳐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7월 이후 지속돼 온 한일 수출규제 현안이 4년 만에 완전히 해소된 것이다.

앞서 양국은 지난 3월 수출규제 현안 관련 공동메시지 발표 이후 제9차(3월14~16일)·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4월10~25일)를 집중 개최해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등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지난 3월 대통령의 방일로 양국간 신뢰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이후 우리 측의 선제적 화이트리스트 원복 조치와 산업부-경산성간 심도 있는 정책대화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수출 통제 분야 양국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 양국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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