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특혜' 도마 위…LH "의혹 업체 선정 절차 투명 공개"

기술력 아닌 전관예우로 수주 따내는 관행 만연

경실련, 감사원에 '검단 아파트 특혜' 감사 요구

LH "혁신방안 후 업체선정에 퇴직자 참여 못해"

그래도 커지는 의혹…선정절차, 심사과정 공개

의혹 개입 여지 근본 제거하도록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에서 철근 누락이라는 후진국형 행태가 만연한 데 대해 LH의 전관특혜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철근이 빠진 원인 상당수는 설계 오류로 밝혀졌다. LH가 설계 및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술력 검증이 아닌 LH 퇴직자의 영업활동이 더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제기 된다. LH는 무량판 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된 단지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업체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LH 영입업체였다며 전관특혜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이 2021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 등에 대해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LH가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설계용역 상당부분을 LH 전관 영입업체가 가져갔다. 검단 아파트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들도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였다.

이에 LH는 2021년 6월 혁신방안, 2022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022년 6월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업체 선정 시 심사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 전 과정을 유튜브 생중계로 공개하는 한편 퇴직자 유관기업 수의계약 금지, 임직원의 퇴직자 접촉 금지, 퇴직자 취업제한 확대 등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이한준 LH 사장도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고 건에서 오히려 떨어진 업체에 전관이 더 많았다"며 "LH 혁신방안에 의해 (퇴직자들이)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를 선정할 때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밝혀진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 중 상당수에 LH 퇴직자가 재직 중이라 전관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LH는 문제가 확인된 15개 단지의 경우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업체들의 선정절차와 심사과정을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주에서부터 감리에 이르기까지 건설 전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특혜 의혹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반카르텔 및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조직'을 즉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특혜 의혹이 더 이상 불거질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이 수긍하도록 의혹을 소상히 밝힐 것"이라며 "건설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연루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불식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예방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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