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제안한 '스포츠클럽법 개정안' 소위 통과…장애인 체육 활성화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서 총 6개 법률안 통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장애인 체육 활성화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건의 법률안을 심사했고, 총 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스포츠클럽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예지 의원이 제안한 안건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위해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을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을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또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스포츠클럽 등에 체육지도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체위는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애인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안은 관광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개정할 때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다. 또 관광진흥기본계획에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 및 관광산업 인력양성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 외 ▲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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