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고금리 상당기간 지속…상속세 개편 국민공감 우선"(종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정책 현안 질의 답변

인플레·고금리 장기간 지속…중동 사태 긴밀히 대응

野, 세수펑크 특별감사 요구에 "그럴 사안 아니다"

결혼증여공제·법인세 등 초부자 감세 지적에 반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박영주 이승재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세계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59조원 세수펑크 사태와 관련해서는 야당의 특별 감사 요구에 반대 입장을 냈다. 결혼증여공제 기준 상향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이 부자감세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이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인플레·고금리 장기간 지속…중동 사태 긴밀히 대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수습되지 않아서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19일(현지시간) 연 5.001%로 5% 선 위로 올라선 바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선 건 2007년 7월 이후 16년 만에 처음이다. 국채 금리 상승 여파로 미국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0년 만기 기준) 또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8%를 돌파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중동 사태에 대한 확산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급격한 자금 이탈로 위기를 맞았던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은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새마을금고 사태는 상당히 수습되고 유동성, 건전성 문제는 없으며 규제 장치도 작동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다"며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혁신과제 등 머지않은 시점인 연내 혁신 방안이 나올 듯싶다"고 알렸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2차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20. [email protected]

"세수펑크 특별감사 사안 아냐…지출효율화로 재정집행 문제 없어"

추 부총리는 대규모 세수 오차 문제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에 "(세수 추계 실패가)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기재부는 새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이 341조4000억원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예측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정부의 예상대로 걷힌다면 올해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

세수 결손에 따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재원은 지방교부세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3조원이 삭감된다. 기재부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을 34조원 규모(교육청 포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7조원 등 41조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한은 일시차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는 생각"이라며 "다만 세입·세출에 현금 흐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법·제도 상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을 초단기로 운용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재정증권보다 더 단기로 차입·운용하고, 자금 부족 상황이 해소되면 즉시 차입금을 전액 상환한다.

환율 방어를 위해 조성된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20조를 끌어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외평기금으로 외환시장 안정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평기금 증가는) 작년과 올해 환율이 워낙 오르다 보니 외환시장을 일정 부분 방어할 필요도 있고 조정기능 역할을 한시적으로 한 결과 많은 재원이 기금에 적립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공자기금으로부터 소위 말해 높은 고금리 장기채를 가져오는 것을 상환하면서 외평기금의 기금 수지를 개선하는 차원"이라며 "외평기금으로 보면 약 1조원 이상의 연간 이자부담이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위원 질의를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결혼증여공제 상향, 초부자 감세 아냐…법인세 더 내려야"

결혼 2년 전후로 부모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1억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혼인자금공제와 관련해 초부자 특권감세라는 지적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부모가 자녀들한테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볼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세제개편이 나오면 부자감세, 초부자감세 이런 용어가 정치권에서 많이 나오는데, 작년 세제개편할 때 저는 도대체 무슨 세목을 갖고 부자감세로 칭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며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낮춰야 된다고 했고 그 합의점을 찾아서 간 것으로, 이걸 갑자기 부자감세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가 제안한 대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췄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여전하다"면서 "그랬으면 그 영향이 가시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히 더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1%포인트(p)만 조정한 아쉬움은 있지만 법인세 감세는 투자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25%까지 올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 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1%p 인하하는 데 그쳤고 과표구간 축소는 백지화됐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감소와 관련해 "법인의 실적이 개선되고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순기능을 하지 않을까"라며 "기업의 실적이 바닥을 치고 좋아지는데 세수에 반영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 나타날지 후년에 나타날지 시차는 있겠지만 올해 같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상속세가 전반적으로 높고, 이에 대한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상속세 논의를 진전시키다 보니 부의 대물림에 대한 세제개편의 반감이 여전히 한 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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