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6건 중 1건 영장 기각… 영장 기각률 전국 1위

김웅 국민의힘 의원 "영장 기각률 너무 높아" 레드팀 편성 주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리가 24일 전북 전주시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2023 행정안전위원회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경찰청 수사부서의 영장기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안았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웅 의원(국민의힘)은 "전북경찰청의 영장 기각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17.7%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2위인 세종청의 경우 7.6%에 비교해볼때 약 3배가 넘는 수치다.

전북청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간 전북청은 11%, 14%, 17%로 증가했고 체포영장 기각률도 14%에서 17%로 증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기각률이 이렇게 높은건 본적이 없다"면서 "이는 일시적 현상도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강제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기각률이 이렇게 높으면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린다"면서 "이런 사안에 대한 좋은 방법은 레드팀을 만들어 영장 신청전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팀을 만들어줘야 효과를 본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원석 전북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장청구에 대해 결재권자를 수사부서 책임자 급으로 높이고 있다"면서 "레드팀의 역할을 수사심사관을 통해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점검해 최대한 낮추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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