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붙잡힌 마약 사범 1053명…재범률 45%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3일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23.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잇따라 입건되는 가운데 대전과 충남, 세종 지역에서 발생한 마약 사범 중 약 45% 이상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은 총 1053명으로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6만5891명 중 약 2%다.

특히 대전에서 검거된 마약 사범 중 재범을 저지른 마약 사범은 517명으로 1053명 중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한다.

10대 사범은 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7%를 기록했고 20대는 284명(27%)이 검거됐다. 60대 이상 사범은 95명(9%)이다.

세종 지역 역시 115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는데 이중 52명(45%)이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마약 사범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대와 60대 이상 사범이 각각 11명(10%)과 37명(32%)에 달했다.

충남 지역은 총 2284명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됐고 45%에 달하는 1025명이 재범이었다.

10대와 20대는 60명(3%)과 349명(15%)이었으며 60대 이상 사범도 충남권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715명(31%)이었다.

용 의원은 “10대와 60대 이상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어 수사 경찰관을 보강하고 연령대별로 특화된 마약 수사 기법 개발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은 이미 2015년 마약지수가 20을 넘을 정도로 마약 통제가 어려운 사회가 됐고 최근에는 재배 및 판매 사범마저 급증해 강력한 단속으로 처벌하고 국가의 치료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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