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당정, '사형 집행' 일체 논의한 바 없다"…혼란 잠재우기

당 정책위 "사형 집행 관련 기사 사실과 달라" 공지

사형제 격론…진중권 "정권타도" 조경태 "벌 받아야"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윤석열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당정은 이 사안에 대해 일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사형제 폐지 여부를 두고 벌어질 혼란을 미리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형 집행 관련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는 사형제 폐지 논란으로 인해 앞으로 불거질 혼란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형 집행을 둘러싼 정부 내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해당 언론들은 법무부가 앞서 한동훈 장관 지시에 따라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사형장이 설치된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다는 점을 들며 사형 집행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또 한 장관이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형제 또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근거했다.

해당 분석기사들이 나온 이후 정치권 안팎으로 다시금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서 사형 집행 가능성이 커진다는 기사를 올리며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거(사형제) 갖고 장난치면 그때는 바로 정권타도 투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진 교수를 겨냥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며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하루빨리 사형 집행을 실시해야 하며,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앞서 여러 차례 "흉악 살인범은 즉각적으로 사형을 집행해 영원히 사회와 격리시켜야 한다"며 "현재는 사형제가 있어도 집행을 안 해 있으나마나한 제도"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사회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 등을 표출할 목적으로 살인·상해·폭행 등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현행 형법에서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는 조항을 흉악범들에게 적용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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