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말기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추진"

'생활규제 개혁' 주제 다섯번째 민생토론회

국조실장 "10년묵은 대형마트 규제 손봐야"

"도서 정가제, 국민 후생·상생 해법 찾아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의무휴업 공휴일 지적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한다. 또 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지금 10년 묵은 대형마트 영업 규제도 현실에 맞게 손을 봐야 한다. 한 달에 두 번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공휴일에 지정되면서 불편을 겪는 국민이 한두 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방 국조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불참했다.

방 실장은 먼저 윤 대통령의 애독서로 알려진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언급하고 "자유는 사회 총효용, 쉽게 얘기하면 총 후생을 올리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성장하고 GDP(국내총생산)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를 정가대로 판매하게 하는 도서정가제 개선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등 영업규제 개선 3개 주제가 논의됐다.

방 실장은 먼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10년 전 도입한 단말기 유통법 규제가 정작 국민의 이익은 제대로 못 지키면서 기득권만 배불리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도서정가제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 전체 후생은 올리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영세서점과 독립서점이 대형 서점, 인터넷 서점과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유형과 판매방식이 보통의 출판물과는 다른 웹툰, 웹소설 등 웹 콘텐츠까지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올랐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 되어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