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재1호' 박지혜, 총선 정강·정책 발표…"탈탄소 산업 강국 만들겠다"

'기후위기 전문' 박지혜 변호사 "탈탄소 경제, 시대적 과제"

"윤 정부 기후정책 뒤처져…탄소중립 법안은 폐기될 위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지혜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1호 영입인재 박지혜 변호사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경제 전환을 골자로 한 민주당 총선 2호 정강·정책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25일 MBC로 중계된 제22대 총선 민주당 정강·정책 방송 연설에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슬기롭게 이행해 나가면서 우리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탈탄소 경제 핵심자원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국가 주도로 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고, 주민과 지역사회가 적극 동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업 RE100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적기 공급할 수 있는 관련 제도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탄소중립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도 든든히 마련하겠다"며 "양질의 녹색 일자리를 대폭 확대해 대한민국을 탈탄소 산업 강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환원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가 없도록, 어느 것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계층과 지역 그리고 연계 산업까지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해선 "국민 각자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구시대적인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은 너무 더디고 매우 뒤처져 있다"며 "기후위기 관련한 입법 과제는 목록조차 아예 없다.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던 탄소중립 법안들은 곧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최근 대표적인 우리 태양광패널 기업이 국내 공장 폐쇄 계획을 밝혔다. 한때 세계 1위 태양광패널 기업이었지만 이제 그 자리는 중국에 내주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무조건 따라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해 우리와 지구의 미래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기후환경 전문 변호사인 박씨는 지난달 민주당의 22대 총선 '인재 1호'로 영입됐다. 박 변호사는 기후싱크탱크인 사단법인 '플랜 1.5' 공동대표를 지낸 기후위기 전문가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정강·정책 발표에 앞서 지난 23일 1호 정강·정책으로 e스포츠 산업 육성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인재2호인 이재성 전 엔씨소프트 전무가 부산을 e스포츠 산업 중심 도시로 키울 구체적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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