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 문제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 아니야"

"지역의대·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병행해야"

"이번 발표에 관련 정책 포함되지 않아…반쪽짜리 답"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6일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면서 우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면서 "(증원이)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증원된 인력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려 국민 누구나 아플 때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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