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탈표 방지'에 쌍특검법 정족수 미달 폐기…야 "추가 의혹 더해 재추진"(종합)

대장동 특검법 찬성 177표, 김건희 특검법 찬성 171표

민주당,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이탈표 기대했지만 정족수 부족

홍익표 "김건희 추가 의혹 더해서 또다른 특검법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에 대한 재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이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적 의원 281명 중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명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두 법안은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대장동 특검법은 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50억원을 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쌍특검법의 또다른 한 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하면서 해당 의혹이 알려졌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 등 야권 주도로 재석 180명에 찬성 180명으로 단독 처리됐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총선용 악법'이라는 이유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란봉투법에 이어 취임 후 네 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재의결 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전원(297명)이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198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홍근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9. [email protected]

쌍특검법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자 여야는 재표결 시점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4월 총선 악재를 우려한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결을 통해 법안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 쌍특검 정국으로 유도할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여기에 국민의힘 총선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에도 기대를 걸었다. 공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는 2월 임시국회까지 시간을 끌어 여권 이탈표를 불씨 삼아 4월 총선까지 쌍특검법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인 것.

지난해 12월 표결을 전제로 국민의힘에서 18명의 이탈자가 나올 경우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정족수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애초부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날인 29일을 재표결 시점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계획은 '공천파동'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에 부딪히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다. 기대했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컷오프는 이날까지 5명(이주환·김용판·전봉민·조수진·이태규)에 그쳤고 오히려 민주당이 사천 파동에 휘말리면서 이탈자가 속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현역 의원 컷오프를 늦추는 것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 "지금 진행되는 속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굳이 꼭 그것(쌍특검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느끼진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결국 쌍특검법이 정족수 부족으로 좌초되자 민주당은 "또다른 특검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재표결 부결 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논란이 추가된 것이 많다"며 "최근에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내용과 양평 고속도로 등이 있기 때문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을 재구성해서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쌍특검이 부결되었어도 김건희 여사의 범죄혐의는 씻겨지지 않는다"며 "역사상 가족 관련 특검을 거부한 첫 대통령에게 더 이상 공정과 법 원칙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과 함께 오만방자한 정권에 회초리를 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마지막에 쌍특검법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며 "국민들은 오늘 투표에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민주당이) 본회의 있을 때마다, 협상 있을 때마다 우리당을 부담 주기도 하고 압박도 사실 해왔었다"며 "오늘 이 문제가 정리가 돼야 하고 의원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한다"고 부결을 당부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며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말했는데 국민들은 이 쌍특검법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