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OECD,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공동연구 체계 구축

김윤상 2차관, OECD 사무차장과 면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전경. 2023.04.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기획재정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중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과 OECD는 올해부터 다년도 시계로,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재정 효율적인 노인 빈곤 완화 정책, 조세지출-재정지출 연계 국제비교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착수식 개회사를 통해 국가채무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이 OECD 회원국들의 공통된 위협요인이 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약자복지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 국가의 기본기능 유지 등 중점투자 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를 설명하고,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한 한-OECD 간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차관은 연구주제 논의에서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

요시키 다케우치(Yoshiki Takeuchi) 사무차장은 김 차관의 개회사에 이은 환영사에서 OECD 회원국들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한-OECD 연구가 다년도에 걸친 연구 체계로 발전되어 한-OECD 간 새로운 협력단계로 도약하게 된 것에 감사를 표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이번 공동연구에 OECD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년 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매년 공동연구 주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등 관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착수식에 이어진 면담에서 김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OECD 회원국들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주요 정책 사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착수식을 계기로 한국과 OECD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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