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정상회의 "AI 가짜뉴스, 민주주의 위협…선거 영향 엄정대응"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

"민주가치 훼손 신흥기술 대비 법 강화"

"'민주주의 수호'에 청년 영향력 강조돼"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은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21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을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36명의 정상급 인사가 참여했다.

각국은 정상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상회의는 "사생활 침해 및 오정보와 허위정보의 확산 위협 등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신흥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갖춘 미래세대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정상회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청년들의 중대한 영향력이 강조됐다"고 했다.

나아가 각국에서 대선과 총선 등이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를 맞아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국제사회가 엄정히 대응할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강조했다.

각국은 이밖에도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언론 자유·책임성 ▲반부패 ▲법치와 사법접근성 ▲시민 공간 ▲장애인 권리 ▲성평등 ▲노동 ▲글로벌 사우스 파트너십 등을 개선시켜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민주주의 상황에 대한 세계적 우려 속에서, 참석자들은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및 민간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 전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새롭게 다지도록 하는 중요한 플랫폼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이 공동 주재한 이번 정상회의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지난 18일에서 20일까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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