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비서실법 제정해 영부인 국정관여 근본 차단"

정치개혁 공약 발표…상생 국회·일하는 국회·숙의 민주주의

"제왕적 대통령 견제해야…인사검증권 국무총리에 부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후위기 극복과 RE100 국가 실현을 위한 민주당 10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우지은 수습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인사검증권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임정책본부장인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 방안으로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을 견제하는 제도개선 추진, 숙의 민주주의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제와 관련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제안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개헌을 통하지 않고 당장 국회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며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있었던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기에 대통령의 인사 검증을 국무총리에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법을 만들어 영부인의 국정 관여에 관한 문제 제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겠다"며 "회의에 불참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상생국회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의석 배치를 현재와 같은 정당별 나눠 앉기가 아닌 여야 의원 섞어 앉기로 개선하겠다"며 "이렇게 되면 의원 간 합리적 대화와 토론, 정책 비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숙의 민주주의 심화 정책으로는 평 당원의 정책자치 활동 강화와 당내 경선 시 후보자 간 공개 토론회 의무화 등을 거론했다.

김 실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개혁 방안은 국민의 정치 협오에 기초한 반정치 포퓰리즘 정책들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생의 국회, 일하는 국회,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견제, 주권자 민주주의 확대 등이 진정한 정치 개혁이다. 민주당이 제1당이 돼서 22대 국회서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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