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조성 공모시, 인구 감소지역 10% 이상 의무화 하나

지역소멸대응특별委 제5차 정기회서 원안 의결

[부산=뉴시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2024.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논의했다.

부산시의회는 지역소멸대응특위 위원장인 배 의원이 지난 16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회에서는 전북연구원 김동영 책임연구위원이 '인구정책 사례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정책사례 공유 및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방향 등 현재 추진 중인 정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도 이루어졌다.

이후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4대 특구 조성 공모사업시 인구 감소 지역을 10% 이상 의무 선정하거나 가산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관련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확대 건의안'은 원안 의결됐다. 5월에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배 위원장은 "최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 계획 발표와 함께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며 "또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소멸 대응 정책이 더 많이 발굴·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소멸대응특위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 17명으로 구성)되고 있다. 지역소멸 대응 관련 현안 및 정책개발 연구, 지역소멸 대응 관련 제도 및 입법 촉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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