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법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관계 강제, 범죄 아니다"

18세 이상 부부 간 성폭력 인정할 수 없어…법적 허점 부각시켜

[뉴델리(인도)=AP/뉴시스]2014년 12월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여대생 버스 안 집단 성폭행 사건 2주년을 맞아 성폭력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인도 마디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이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인도 아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NN이 6일 보도했다. 판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인도 법에 따르면 범죄가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05.06.

[서울=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인도 마디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이 '남편이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요구한다'는 인도 아내의 소송을 기각했다고 CNN이 6일 보도했다. 판사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성관계 요구는 인도 법에 따르면 범죄가 아니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결은 그러나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부부 간 성폭력을 저지르더라도 부부 모두 18세 이상이면 처벌하지 않는 인도의 법적 허점을 다시 부각시켰다.

운동가들은 몇 년 동안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가의 간섭이 인도의 결혼 전통을 파괴할 수 있다는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에 막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델리 고등법원이 2022년 이 문제에 대해 엇갈린 평결을 내리면서 변호사들이 아직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도전이 인도의 전국 법정을 휩쓸고 있다.

이 여성은 결혼 직후인 2019년 인도 형법 377조에 따라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며 남편을 고소했다.

이 여성은 이러한 행위가 "여러 번" 반복됐으며,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22년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팔 싱 아흘루왈리아 판사는 인도에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도 정부의 2019∼2021 전국 가족건강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15∼49세 중 17.6%는 섹스를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에게 거절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11%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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