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헌법재판소 "성전환 수술 안받아도 성별 변경 가능"

불임수술 등 의무화한 법 조항에 "기본권 상충돼 위헌" 판결

체코 의회, 2025년 중반까지 해당 법률 개정해야

[프라하(체코)=AP/뉴시스]체코 수도 프라하의 구시가지 광장에서 2023년 8월12일 성적소수자(LGBTQ+)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 변경이 가능해지게 됐다. 2024.05.07.

[프라하(체코)=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체코 헌법재판소는 7일 공식적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 불임수술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만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적"이며 "성전환자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 자신들의 신체적 청렴성과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권에 상충된다"고 밝혔다.

15명의 헌법재판관 중 2명만이 판결에 반대했는데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체코 의회는 2025년 중반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번 판결은 남성으로의 성전환을 신청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이유로 등록이 거부된 한 여성이 헌법소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체코의 법 조항은 성적소수자(LGBTQ+)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았다.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그러한 법 조항을 가진 나라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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