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라인야후 허술한 안전관리책에 분개…이례적 2차 행정지도"

총무성 방침에 라인야후, 결국 네이버 위탁 종료키로

日언론, 자본관계 재검토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

[도쿄=AP/뉴시스]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2차례에 걸친 이례적인 행정 지도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받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전 관리책이 미흡해 분개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사진은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2024.05.0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를 상대로 2차례에 걸친 이례적인 행정 지도에 나선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받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안전 관리책(방안)이 미흡해 분개했기 때문이라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라인야후의 정보 누출에 따라 총무성은 지난 3월에 1차 행정지도를 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위탁하는 서비스 개발 등을 종료 또는 축소한다는 재발 방지책을 포함시킨 보고서를 4월에 제출했지만, 총무성은 '미흡'하다고 보고 2차 행정지도를 했다.

라인야후가 첫 행정지도를 받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네이버 측과의 네트워크 완전 분리가 "2년 이상 걸린다"고 한 것이나 안전관리 방안에 구체성이 없었던 것에 총무성은 분개했다고 아사히가 전했다. 총무성 한 간부는 아사히에 "사태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냐"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아사히는 라인야후의 행정지도에서 총무성이 반복적으로 문제 삼은 것이 상당히 강한 의존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보도했다.

라인야후는 시스템 개발과 운용을 네이버나 그 관련 기업에 위탁하고 있다. 네이버 측에서 라인야후 측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돼있으며, 네이버 측의 시스템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라인야후 측에도 부정 접속이 이뤄졌다.

아울러 라인야후에 출자하는 중간지주회사에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으며, 네이버는 대주주이기도 하다. 라인야후는 위탁처의 관리 감독을 해야 하지만, 위탁처가 대주주라면 정보 관리의 강화를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총무성은 의심하고 있다. "두 회사가 공통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분리 뿐만 아니라 자본관계 개편까지 단행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일본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LINE)앱은 약 96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일부 의원은 "명실상부한 일본의 인프라로 만들어야 한다"며 경제안보상의 중요성 때문에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총무성 간부는 "행정 지도는 경제 안보와는 관계없다. 설령 한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같은 대응을 하겠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결국 회원 정보가 유출된 라인앱을 운영하는 라인야후는 8일 정보 유출의 원인이 된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로(0)'로 한다고 표명했다.

이를 두고 아사히는 "총무성에 의한 두 번에 걸친 이례적인 행정 지도에 몰린 모양새"라면서도 총무성이 요구하는 자본관계 재검토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아사히는 "향후의 초점은 네이버와 절반씩 출자하는 소프트뱅크의 태도"라며 "소프트뱅크는 물밑에서 네이버와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향력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네이버 측이 소프트뱅크의 출자비율 인상에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향후의 초점은 총무성이 요구하는 자본 구성의 재검토"라며 "라인야후에 64.4%를 출자하는 중간지주회사인 A홀딩스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절반을 출자하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일정 수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등의 방안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했다.

디지털 정책에 정통한 사토 이치로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 교수는 "라인 야후는 기술 혁신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네이버의 기술력과는 아직 차이가 커 1년이나 2년이면 채워지지 않는다"며 설령 자본관계가 재검토된다고 해도 "네이버에 의존하는 구도는 당분간 변하지 않고 본질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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