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여 입법 파상공세…"17일 원구성 완료하고 2특검·4국조 추진"(종합)

채상병·김여사 특검, 유전개발·방송장악 국조로 대여 압박

법사위·과방위 21일 청문회…"장관 불출석 시 동행명령 발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대응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위·과방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데 이어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 선출도 17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미 24개의 당론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22개 법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쟁점 법안 입법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연일 가동되고 있다.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4법' 입법에 속도전을 폈다.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하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1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차 증인 대상에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당일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주고받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포함됐다.

사건 이첩 당시 역시 통화내역이 나온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VIP 격노설' 발설자로 지목된 김계환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순직사건 수사를 이끈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특히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출석 의무를 짚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고로 넘어갈 게 아니라 강력한 법에 따른 조치, 경우에 따라서 해임·탄핵 같은 것도 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할 대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세를 높였다.

과방위 역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18일 예정된 과방위 현안질의에 필요한 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 요구 건도 가결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계류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소위 구성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안도 소위에 회부할 수 없게 돼 국민의힘 위원들이 계속해 회의에 불참하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 하루빨리 회의에 나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지난주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다음 주에는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원 구성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계속 일하지 않겠다고 생떼 쓰는 사람 기다리느라 국회가 법을 어겨가며 산적한 현안을 외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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