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별위원회 vs 야 국회 상임위원회…국회 '두 동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현 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김정재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024.06.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14일 당 특별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를 각각 가동하며 대치를 이어갔다. 여야가 다른 소통 창구를 통해 의정활동을 이어가면서 국회가 두 동강 난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등을 일방 처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폭압적 입법 권력으로 법 위에 군림한 채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와 재판을 뒤집으려는 사법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화체육특별위원회는 같은날 국회에서 실무회의 직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해 "총 77개의 항공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화체육관광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확인했다"고 국가재정법 위반을 주장했다.

배현진 의원은 "오늘 회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74개의 항공편, 앞서 발표된 것까지 도합 총 77개의 항공 티켓이 예비비 배정 전에 문체부 예비비로 예약된 것을 추가 확인했다"며 "문체부는 이와 관련한 특위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문체특위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시행령 23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비의 사용에 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세출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요한 의원은 같은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만나 오는 18일 예고된 의협의 집단 휴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여당은 의협과의 소통을 이어가면서 의정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1호 과제로 꼽고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종합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또한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넘어 해임·탄핵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후 법사위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는데 주무 부처 장관이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해당 장관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국회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해 입법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증인 9명 및 참고인 2명에 대한 청문회 출석요구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두 장관의 청문회 출석을 압박했다. 신원식·박성재 장관은 이날을 포함한 두 번의 전체회의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회의에 불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명패가 보이고 있다. 2024.06.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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