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에 "정쟁 악순환 만들어"

"민주당 입법 폭주, 민생 협치·경제 회복 가로막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김건희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을 강행 처리하자 "또다시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위헌·위법적인 특검법과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저 정쟁만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라며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폭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국회 재의결' 소모전을 반복해야 하는 정쟁의 악순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채상병 특검법'은 이미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사안임에도, 독소 조항을 덧칠해 다시 발의한 것은 명백한 삼권 분립 무시 행태다"라며 "소문 수준의 내용까지 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추천 권한도 야당만 가지도록 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저 특검을 야당의 도구로 전락시키겠다는 심산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라며 "'현금살포용 지역화폐법'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보다 재정 부담 가중, 불법 현금화 등의 우려가 큰 법안임에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다"라고 질타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민생 협치와 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쟁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협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시가 급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의료계 설득, 금투세 폐지 등 민생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당리당략을 앞세운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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