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파병 공방…여 "북한 상대로 한 입장 밝히라" 야 "국방장관 탄핵 검토"

국힘, 북 파병 관련 야당 공세에 "국가 안보까지 선동 재료 삼는 건 자해"

민주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 파견? 국방장관 탄핵 등 법적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는 30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부가 아닌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참관단' 파견 방침에 반대하며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파병하고 참전했다"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한군 포로 심문조 파견 검토에 대해) '국정원 고문 기술 전수다'라는 황당한 말 대신, 북한 참전에 대해 우리 정부를 향해서가 아닌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혼란의 시대일수록 국회가 이성을 찾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을 찾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제 그만 선동정치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의힘의 민생 여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한반도에 전쟁을 획책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도자가 되려면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안보는 국민 생명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 그 어떤 경우에도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 안보까지 선동의 재료로 삼는 것은 이 대표에게 자해적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04. [email protected]

반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불씨를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 전쟁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국회가 국군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돼 있다"며 "만약 윤석열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면 국방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자인 민주공화국"이라며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만약 그 행위(참관단 파견)가 이뤄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내부 논의는 더 해봐야 하고 그 이상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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