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폐지' 결정에 야권 내 이견…"책임정치 모습 아냐"

민주 금투세 폐지 찬성 결정에…조국혁신당·진보당 이견

조국혁신당 "세금 깎는 데 동참하면 민생 누가 지키나"

진보당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주식시장 혼란스럽게 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장고 끝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이 대표 결정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일부 진보 진영 측에서는 "주식시장 선진화에 역행하는 결정", "핑계 대지 말고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인 금투세 시행론자였던 일부 의원들도 지도부 결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고, 지도부가 결단한만큼 저 역시 당인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적었다.

진 의장은 "지도부가 천명한 것처럼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 등 우리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누진과세의 원칙을 하루 속히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세은 민교협 공동의장 등 참석자들이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그간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지도부에 위임했던 사안인 만큼 관련한 그간의 입장을 재논의할 것 같지는 않다"며 "상법 개정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정권 교체가 돼서 상황 자체가 무르익으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론자였던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지도부의 금투세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환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문제에 각별한 고민을 하시며, 긴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해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이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일 뿐"이라며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밸류업이 되지 않는다. 이제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의 다른 정당들은 이 대표를 향해 "약속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얼마 전, 여당의 한 정치인이 이 대표를 두고 프레지덴셜, 즉 '대통령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며 "금투세 폐지는 깊은 고민은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도 정책위 차원의 입장문을 내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금투세 도입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불확실"이라며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조세 정의와 과세 형평성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책임정치의 모습도 아니다"라며 "진보당은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입장을 규탄하며, 폐지 입장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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