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공방 격화…여 "판사 겁박은 중형" 야 "서울 법대 나온 판사 맞나"

한동훈 "선고 앞두고 사법방해…자해 행위"

박찬대 "사법 정의 크게 훼손한 정치 판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은 "판사 겁박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라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정의를 훼손한 정치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에서 그건 국토부 협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는 설시와 결론이 있었다"며 "사실 이건 백현동에 대한 유죄 판결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 내에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라는 것은 대표적인 사법 방해 범죄인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모두 유죄로 나오자 그동안 검찰에 쏟아붓던 민주당 정치 공세의 화살촉이 사법부로 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1심 재판부를 비난하고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 뒤면 이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할 일은 범죄 방탄, 아스팔트 정치를 중단하고 사법부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판결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오른쪽 세 번째)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1.18. [email protected]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윤석열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정의를 크게 훼손한 이번 정치 판결에 동조할 국민은 없다"며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 판결은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 대한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며 "법이 그때그때 다르게 적용된다면 사법부 판결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제1야당의 대표와 배우자가 2년 넘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데 국민께서는 분노하고 있다"며 "식사비 7만8000원 때문에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두 차례나 줬다는 김 여사는 최소한 벌금 1억90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재판부 부장판사가)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 오판의 충격보다 더 큰 정권교체의 민의가 단단해질 것"이라며 "미국이든 한국이든 최종심은 국민의 투표임이 입증될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재명을 죽여야 자신들이 산다는 '윤석열·김건희 정권'과 정치검찰이 한 몸이 되어 조작수사, 억지기소한 사건"이라며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추기 한 사법살인, 정치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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