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고민하는 정부, "협동조합 키운다"

기재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발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강화…협동조합과 거래 평가에 반영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육성…설립·운영 패키지 지원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 '한국택시협동조합'은 지난 2015년 7월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형 택시 회사로 문을 열었다. 현재 188명의 조합원과 76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다. 평균급여는 일반 택시회사 평균(약 150만원)보다 높은 250만원 수준이고, 근무일수도 일반 회사보다 하루 적다.

 올해 취업자 증가폭이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협동조합 내실화에 나선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오후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에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자생력 제고 ▲고용 친화적분야 확대 ▲네트워크 강화 ▲인식개선 등을 4대 핵심전략으로 꼽았다.

 정부는 협동조합의 판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내실화한다.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을 구매하면 공공기관 실적 평가때 좋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상호 협력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체를 돕는다. 민간공인자격제 도입, 대학 내 비학위과정 개설 등으로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도 지원한다.

 특히 정부는 협동조합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텃밭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한다. 가맹본부를 만드는데 필요한 교육과 기술개발, 홍보, 공동장비 구입 등의 자금을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한다.

 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관련 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 협동조합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직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고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해 고용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 차원에서는 부처간 협업을 강화해 체계를 효율화한다. 특히 협동조합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범주에 묶어 우선구매와 같은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정부가 직접 협동조합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한편,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최 차관은 "협동조합은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운영의 민주성, 지역사회 기여 등 여러 측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며 "2차 기본계획을 통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해 우리 사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고, 정부는 이듬해 12월 1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차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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