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가계부채 대책]가계 빚 뇌관 '자영업자 대출'…유형별 관리 DB 구축

자영업자, 소득대비 부채 증가폭 커  대출 DB 만들어 '맞춤형' 지원 제공  자금부터 재창업 및 컨설팅도 지원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의 정확한 통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또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청 등 기관과 힘을 더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뿐 아니라 컨설팅과 재창업을 합친 종합적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5일 '2017년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미시분석을 통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보다 경기에 민감해 소득대비 부채가 증가폭이 크다. 상용근로자의 DSR은 2015년 21.5%에서 24.3%로 2.8%p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 DSR은 같은기간 30.6%에서 35.5%로 4.9%p 상승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및 NICE신용평가와 함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유형별 미시분석을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자영업자 대출 DB 구축을 올해 3분기 추진한다.

 신용정보원과 중기청도 이 작업에 힘을 보탠다. 금융위는 이 경우 자영업자 관련 DB가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DB 등을 토대로 자영업자를 ▲생계형 ▲기업형 ▲투자형으로 분류하고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유관기구와 협업해 자영업자가 가장 적합한 기관에서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알선 연계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금융위는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정보에 카드사용 정보 등을 입혀 자영업 창업 준비자에게 과밀지역 여부를 점검토록하고 필요시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업종 창업 등을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상권정보시스템에는 2727개 업종에 대한 장·폐업률, 유동인구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다. 희망 업종에 대한 인접지역의 과밀정보도 분석해 제공 중이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재창업 프로그램과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된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상반기 안에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대출 정교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영업자가 우리경제의 위험요인으로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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