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대선후보에 "4차산업 규제완화·고용 유연성" 제안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기업인들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에게 4차산업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을 개최하고 기업인들이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경제 정책방향을 질의하는 토론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한 기업인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고의 자유를 우리나라는 기업에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결과로 이어져 양극화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고용의 경직성을 우려했다. 

 또 다른 기업인은 심 대표에게 "그동안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했으나 기업 입장에선 체감하지 못했다"며 4차산업 시대를 맞아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신산업 부문에 대한 규제 최소화를 제안했다.

 이에 심 대표는 "고용의 유연성을 보장받으려면 지금 매우 불안한 고용의 안정성부터 보장돼야 한다"며 "지금 고용 안정성이 매우 불안하다보니 실제 필요한 유연성도 경직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4차산업 혁명을 촉진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 다만, 4차산업 혁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결과가 국민들의 후생에 골고루 배분돼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사드(THAAD)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한 기업인의 목소리에 대해선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결정으로 애꿎은 기업과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기다.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이 이뤄진다면 기업의 경착륙을 충분히 대응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 대표는 이날 강연을 통해 ▲불평등 해소 ▲재벌체제 개혁(경제민주화) ▲가계부채 해소 등 경제개혁의 3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심 대표는 "우리나라는 오랜 정경유착의 관행으로 소수 경제 권력과 결탁된 기득권 정치가 계속돼 왔으며, 한 번도 재벌의 경제 집중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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