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신고리 의견 4차례 조사…재개-중단 중 선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회 결과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2017.10.20. [email protected]

건설재개 의견 1차 36.6%→4차 57.2%→'택1'에 59.5%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20일 발표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 권고안은 지난 7월24일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뒤 89일 간 1차례의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3차례의 시민참여단 상대 공론조사 등 총 4차례의 조사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

 이중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한 1차 여론조사는 지난 8월28일부터 9월9일까지 14일 간 진행됐으며, 2~4차 조사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역시 1차 조사를 통해 모집됐다. 공론화위는 해당 조사에서 휴대전화·집전화 병합 조사 방식으로 전국 성인 총 3만9919명을 접촉, 이들 중 2만6명의 응답을 얻어냈다.

 해당 조사 당시 응답 중 건설재개 의견은 36.6%, 건설중단은 27.6%, 판단유보는 35.8%였다. 다만 공론화위는 1차 여론조사 목적이 시민참여단 선정이라는 점, 1차 여론조사 결과로 인한 다수 의견 동조 심리 차단 필요성 등을 이유로 당시엔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공론화위는 이후 해당 조사에서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5981명 중 전화번호 오류, 의사 번복, 연락 거부자 등을 제외한 5047명을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관련 의견 및 성별, 연령대 기준 30개 층화를 진행, 시민참여단 500명을 최종 선정했다.

 2차 조사이자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한 첫 공론조사는 시민참여단 500명 중 9월16일 천안 계성원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OT)에 참가한 47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관련 의견을 층화해 선정된 만큼 전국민 상대 1차 여론조사 응답률 분포와 같다는 게 공론화위 설명이다.

 공론화위는 OT 첫 일정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날 시민참여단에 건설 중단·재개 측 입장을 청취하도록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부여했다.

 이후 4차 조사일인 지난 15일까지 1달여 동안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상대로 건설 중단·재개 측이 합의한 숙의자료집 배포, 2박3일 종합토론회, 핵심 쟁점에 대한 건설 중단·재개 측의 주장을 담은 E러닝 동영상 강의 등을 제공했다.

 3, 4차 조사는 이같은 숙의 과정을 거쳐 지난 13~15일 2박3일간 열린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첫날과 마지막날에 각각 이뤄졌다. 당시 종합토론회엔 OT 참가자 478명 중 건강상 불참자를 제외한 471명이 참석했다.

 종합토론회 첫날 진행된 3차 조사에선 건설재개 의견이 44.7%, 건설중단 의견이 30.7%, 판단유보가 24.6%였다고 한다. 전국민 상대 1차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건설재개 의견은 8.1%p, 건설중단 의견은 3.1%p 상승했고 판단유보 의견은 11.2%p 감소했다.

 3차 조사 직후부터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총론 토의, 쟁점 토의 및 질의응답, 건설현장·미래세대·주민들이 각각 의견을 담은 영상 메시지 청취, 마무리 토의로 진행됐으며 총 토의 시간은 675분(11시간25분)에 달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회 마무리 토의 이후 4차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건설재개 의견은 토론회 첫날 이뤄진 3차 조사와 비교해 44.7%에서 57.2%로 12.5%p, 건설중단 의견은 30.7%에서 39.4%로 8.7%p 상승했다. 판단유보 의견은 3.3%에 불과해 3차 조사 24.6%에서 21.3%p나 감소했다.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판단유보 의견을 선택한 분들이 30%가 넘는 분포였다"며 "그 분들이 이후 숙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인 판단을 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해당 4차 조사 7번 문항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양측 의견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면'이라는 구문을 넣어 판단유보를 제외하고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 '택1'을 요구했다.

 그 결과 건설재개가 59.5%, 건설중단이 40.5%의 응답을 받았다. 이것이 공론화위가 발표한 '최종 조사 결과'다. 4차 조사의 '판단유보' 의견이 3.3%에 불과했고 표본오차 범위가 ±3.6%p인 만큼 '택1' 요구로 인한 의사 왜곡은 없다는 게 공론화위 측 입장이다.

 공론화위는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17일부터 외부와 연락을 차단한 채 합숙하며 권고안을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아울러 활동 기간 동안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각각 7차례씩의 TV토론회와 지역순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총 13차례의 간담회와 14차례의 정기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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