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대통령, 원전 공사중단 비용 사과 한마디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건설업체 간담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 TF 위원장인 손금주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8.24. [email protected]
"에너지 정책 모든 논의 국회서 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국민의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막대한 비용을 매몰시켜놓고 사과 한 마디 없이 그저 뜻깊은 과정이었다니 실망스럽다"고 일갈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택한 방법은 사과가 아니라 무책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신고리 5·6호기는 이미 30% 가까운 공정이 진행된 사업"이라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멈춰버려 국민이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손해가 천억 원을 훌쩍 넘기고, 그 기간 동안 국민의 갈등과 건설업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 근거조차 없던 공론화위원회는 감동적이고, 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책임문제는 왜 외면하냐"고 비판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성숙한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는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납득할만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돼야 한다"며 "에너지 정책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탈원전 속도전이 국민의 뜻으로 결정된 것처럼 은근슬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뜬금없이 거론된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계획은 물론,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모든 논의과정을 국회로 가져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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