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대통령, 숙의민주주의 운운 말고 사과부터 해야"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토론 발언하고 있다. 2017.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 갈등에 대해 사과부터 했어야 옳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주의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 덕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정직하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의 설치 및 공론화 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했다"며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은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부터 다시 숙고하기 바란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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