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김동연 "DTI 전국 확대 전제조건 없어…향후 여건 보겠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017.10.24. [email protected]

"3%대 성장 경로, 상당히 견실"

【서울=뉴시스】이현주 위용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DTI(총부채상환비율) 전국 확대를 위한 일정한 전제조건을 상정해 정한 건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가진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정책을 시행하면서 여러 경제 상황과 여건을 보며 전국 확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수도권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할 것인지 부처 간 논의했지만 지방에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까지 하기보단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당초 DTI 전국 확대가 논의되다 3%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이번 대책에서 빠졌느냐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 내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쳤고 한국은행에도 여러 자문을 구하면서 논의한 사안"이라며 "3%대 성장률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했듯 3%대 성장을 위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이나 정책을 쓰지 않겠다. 과거 부동산 대책도 역시 3%대 성장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써 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여러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오는 시기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재정운영과 집행, 추경의 집행에 있어서 빠르면 3분기 또는 4분기에 나름대로 긍정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며 "다만 성장을 위한 인위적 특정 정책은 쓰지 않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방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대책은 전체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부가 보는 전반적 경제상황과 거시경제 운용은 애초 예측하고 목표로 했던 3% 성장경로를 견실히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수출 호조나 투자심리 회복세로 3%대 성장의 경로가 상당히 견실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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