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특위, 지선의원정수 놓고 與野 공전 여전…20일 처리 가능?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6.13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전만 여전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재경 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후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3시간여 회의시간 동안 이끌어 내지 못했다.

 3당 간사는 간사회동 직전 전체회의에서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민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다음달 2일이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인데도 관련 안을 처리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합리적인 정수 조정, 선거구 획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도 "시도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 획정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음에도 특별한 대책없이 못시킨 점에 대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 김관영 의원은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오늘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국회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 6개월전 광역의원 수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차로 법정시한을 2개월여 넘기게 됐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열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늦게라도 3당간 합의가 성사된다면 빠르면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합의 실패시 29일 마지막 본회의날 처리 가능성도 있다.

 3당 간사가 회동을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하는 동안 다른 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지금 우리가 무슨짓을 하고 있는지 회의가 든다"며 "헌법전문에 '5.18을 넣자, 촛불도 넣자'고 해서 시작부터 이념대결로 가고 있는데 헌법개정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뜻이 모아져 큰 분란없이 자연스럽게 굴러가야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당내 개헌의 방향원칙과 주요한 사항을 당론으로 이미 다 정했고 발표도 했다"며 "그런데 한국당의 경우는 개헌안에 대한 당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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