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핵완성' 內 정당성 '핵중단' 外 협상력 확보 포석
등록 2018.04.21 11:54:18
'제국주의 굴복' 관계 정상화 논리 전개
北 ICBM 미완성 '평가' 美에 '완성 포기' 메시지
핵 동결·불능화 염두…IAEA 사찰 수용 가능성
【서울=뉴시스】지난 달 6일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인 5일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 진달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대표단과 접견했다고 보도 했다. 2018.03.07. (출처=조선중앙TV 캡처)[email protected]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됐다"고 선포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나아가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공식화했다. 더불어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핵 유예를 공식화하고, 동시에 핵시험장 폐쇄로 '동결'과 '불능화' 단계까지도 염두에 뒀다"며 "결국 자신들이 비핵화를 향해 출발했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또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등 국제규범의 틀 안으로 들어와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남북·북미 대화에 앞서 비핵화를 향한 의지를 공식화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풀이된다. 내부적으로는 남북·북미 관계 정상화에 앞서 내부적으로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외부적으로는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서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내부적으로 명분을 만들지 않고 '핵을 포기했다', '북미 정상화 때문에 핵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면 충격이 크고 설득력도 떨어지게 된다"며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한 논리적 단계로서 핵을 완성했다고 선전하고, 이에 따른 중단 수순을 밟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끝낸 뒤 '비핵화 실행' 국면으로 확대하는 논리를 추가로 낼 수 있다. 사실상 비핵화로 가야 한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며 "소위 말해서 '미국 제국주의가 우리한테 굴복해서 관계정상화를 원한다고, 이에 따라 평화를 위해 일정 부분 양보했다'는 논리를 전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날 채택한 결정서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 또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적(敵)이었던 미국과의 대화 역시 불가피하다는 논리와 정당성을 만들어 놓았다"고 분석했다.
대외적으로도 핵실험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ICBM 도발중단을 약속함으로서 진정성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려 했다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아직 ICBM을 완성하지 못했고, 실질적인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가 시험발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ICBM 시험발사 중단 선언은 미국에 '북한이 ICBM 능력 완성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비핵화를 위한 출구에 들어섰다"며 "북한의 결정은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의미도 있어,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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