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수 선거전, '법적 다툼 비화'할 듯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자유한국당 조성제(왼쪽) 후보와 무소속 김문오 후보의 달성군수 선거전은 3건의 진정·고발 사건으로 법적 대결로 비화될 조짐이다. 두 후보가 지난달 24일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8.06.1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강병서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맞대결한 자유한국당 조성제 후보와 무소속 김문오 후보의 대구 달성군수 선거전은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진정·고발건으로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12일 현재 대구지검 서부지청에는 김 후보 처벌을 요구하는 3건의 진정·고발건이 접수된 반면 조 후보는 없다.

 또한 김 후보 선거캠프는 “허위·왜곡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역대 각종 달성군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언론사들을 달성경찰서와 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를 상대로 검찰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한 달성군 주민은 A·B씨 등 2명이다.

A씨는 김 후보에 대해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지난달 제출했다.

A씨는 “달성군수 3선에 도전한 김 후보와 아들이 공동 소유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안 3900여㎡ 땅이 불법 형질변경된 것으로 1년 5개월전에 대구시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으나, 올해 5월 현재까지 제대로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에 대한 처벌을 진정했다.

B씨는 김 후보의 군수 재직중이던 올해 1월의 달성군 군정소식지 발행과 지난해 12월 비슬산 유스호스텔 개점 전 모니터링 행사를 사주한 사전선거운동,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7일 김 후보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1차 고발했다.

B씨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는 군수 재직 중 달성군청 소식지 발행인으로서 자신의 인물사진과 정책홍보물이 담긴 올해 1월호 달성군 소식지를 배부해 달성군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달성군 공무원 3명을 경고조치했다”며 달성군 소식지 발행 최종 책임자인 김 후보의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그는 또 “비슬산 유스호스텔 개점 전 모니터링 행사의 경우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주최로 각계 인사와 주민 500여명을 초청해 숙박료와 조·석식을 무료로 제공했고, 이 과정에서 달성군청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했다”면서 “김 후보는 숙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처벌을 주장했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달성군선관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다.

 B씨는 이어 “지난 5일 방송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다사와 하빈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도와주려고 다사·하빈에 복합행정센터를 조성하겠다. (달성군이)복합행정센터 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4500평 부지를 확보했고 계약까지 했다’고 답변했으나 언론의 확인결과 계약이 안 된 상태로 다사·하빈 주민표를 얻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일 검찰에 김 후보를 2차 고발했다.

이에 김 후보측은 반박으로 맞섰다.

개발제한구역 불법 형질변경건과 관련해 김 후보 선거 캠프는 ”대구시 감사에서 감사종결 처리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마치 엄청난 특혜가 있는 듯이 종결된 사안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달성군청 소식지 발행과 비슬산 유스호스텔 개점 전 모니터렁 행사 역시 선관위의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사·하빈 지역 복합행정센터의 조성 부지 계약 여부에 대해선 김 후보 캠프는 ”달성군의회에서 다사·하빈 복합행정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통과돼 군의회의 추경예산 편성 절차가 남았다“면서 ”달성군이 미리 매입할 부지를 찾아 구두 계약한 상태“라고 밝혀 부지 매입 정식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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