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트럼프 '워게임 중단', 한미훈련 일부 중단이자 규모 축소 뜻"

"김정은, 美전략자산 언급했고, 트럼프, 훈련축소 결심했을 가능성"

"CVID보다는 공동성명 순서에 의미···美, 문제해결 접근 이해생긴 듯"

【서울=뉴시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오른쪽)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7.02.14.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과정에서 나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발언에 대해 전면 중단이 아닌 일부 규모 축소를 의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질문에 "워게임을 중단한다는 것은 한미연합훈련 중 일부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모 축소"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북미 정상회담 직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체제안전 보장 방안을 제시했는가'라는 질문에 "3만2000명의 주한미군을 빨리 철수하는 것이 전반적인 목표"라며 "많은 비용이 드는 워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게임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문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질문에 소요되는 비용문제를 거론하면서 "저는 워게임이라 부르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에 뜻이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이와관련 정 전 장관은 "그것은 북미 간에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기자회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중단해줘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자산 문제를 얘기를 했을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것을 성실하게 한다면 그 정도 (훈련) 규모는 축소시켜 줄 수 있지'라는 얘기를 했을 것 같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속은 안 하지만 앞으로 북한이 여러가지 합의 이행과정에서 싹수가 있으면 자진해서 해 줄 수 있다는 결심으로 기자회견에서 그런 답변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예상했다.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를 연계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주한미군 주둔비를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 계산도 깔린 것 같다"면서 "철수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하면 돈을 더 주고라도 붙들어야 된다는 식의 여론이 나올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성명이 ▲새로운 북미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미군 유해 송환 순으로 나열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가 빠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존 북미 합의문에 가장 먼저 배치했던 비핵화를 후순위로 돌리고 그에 앞서 북미 관계수립을 배치한 것이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정 전 장관은 평가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간)에 신뢰를 쌓아나가면서 북핵문제의 발생 원인인 군사적 대결상태, 미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시켜주지 않으면 북핵문제는 해결이 안된다"며 "그 순서에 대한 미국 측의 이해가 여기에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는 미국이 (비핵화 단계의) 출구에서 거둘 수 있는 (CVID) 얘기를 입구에다 놓고 CVID부터 하라는 식으로 접근했었는데 (이번에) 순서를 바꿔놨다는 것은 미국이 문제 해결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만 되는 가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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