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獨·캐나다·벨기에 등 정상에 서한 "나토 방위비 분담 늘려라"

NYT, 11일 나토 정상회의 파란 예상

【함부르크=AP/뉴시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뒤편)가 2017년 7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뒤에서 손짓하고 있다. 2018.4.27.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뿐만 아니라 샤를 미셸 벨기에 총리와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에게도 편지를 보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으로서 방위비 분담액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서 언급된 4개국 등 일부 나토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토 방위비 분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해 인내심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메르켈 총리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나토와 관련한 편지를 받은 사실은 지난 6월 27일 포린 폴리시에 의해 보도된 적이 있으며, 트뤼도 총리가 편지를 받은 것에 대해선 캐나다 현지 온라인매체 아이폴리틱스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NYT는 벨기에와 다른 나토 회원국 정상들도 유사한 편지를 받은 사실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확인됐다고 전했다.

나토협약은 회원국들에게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방예산으로 편성해 공동방위 의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28개 회원국들 중 이를 지키는 국가는 미국과 영국, 그리스, 폴란드 등 일부에 불과하다.

나토 회원국들 간 방위비 부담 불균형은 이미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던 문제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때에도 미국은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부담액을 늘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부터 미국의 동맹국들인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미국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해 나토 국방장관회의에서 유럽 회원국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나토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각 회원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내 비난을 쏟아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오는 11~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사실상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일대 분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NYT는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나토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만큼 나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난 4월 당신이 (워싱턴을)방문했을 때 우리가 토의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일부 (나토) 동맹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당혹감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계속된 적은 국방비 지출은 동맹의 안보를 훼손하며, 다른 동맹국들도 국방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빌미가 되고 있다. 왜냐는 그런 나라들이 독일을 롤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 군인들은 해외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희생하고 중상을 입고 귀국하는데도, 왜 일부 (나토)회원국들은 공동방위비 부담을 나눠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미국 시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뤼도 총리와 솔베르그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국방예산 증액을 반대하는 (정치적)적들에 의한 정치적 압력을 이해한다"면서도 " 나는 우리의 국방비를 늘리기 위한 정치적 비용을 상당히 치렀다"고 자평했다.그러면서 동맹국들이 자국 방위를 위해 돈을 더 많이 쓰지 않는다면 미국은 전 세계 방위에 대해 조정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일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강한 나토를 원한다. 러시아가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왜 독일은 국민총생산(GNP)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나토 방위비로) 쓰느냐? 사람들은 나토 동맹 훼손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나토를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하는 사람들(국가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 올해 초 백악관 및 군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3만5000명에 달하는 독일 주둔 미군 규모에 놀라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비용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2일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철수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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