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에서 활동하는 기업들 제재 면제 요청 거부
EU, 지난달 美에 서한 보내 요청…폼페이오·므누신 공식 거부
【워싱턴 = AP/뉴시스】 지난 달 29일 백악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으로부터 유가를 내리기 위한 원유 증산 약속을 받았다고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석유수출대국인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로 OPEC는 세계 유가 안정을 위해 매일 100만 배럴을 더 생산하기로 약속했지만 미국내 유가는 계속 급등하고 있다. 2018.07.05
유럽은 이란과 핵협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중요한 산업에 대해선 제재를 면제해줄 것을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요청해왔다.
이 내용에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서한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재정적 압박을 최대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금융, 에너지, 건강보험 분야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절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과 므누신 장관은 또 미국은 "실체적이고 명백하며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이란에 "전례없는 재정적 압박"을 가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안보 또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재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프랑스 영국 장관들과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달 면제 요청 서한을 미국 측에 보냈고, 이를 미국이 거부함으로써 다음달 초부터 이란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빈=AP/뉴시스】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18.7.5.
EU의 한 외교관은 이란에 대한 제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이란과 사업을 하고 있는 유럽 기업들과 이란핵협정을 유지하려는 EU의 노력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교관은 "우리는 제재가 이란 상황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 제재에는 EU 운영자들을 위한 치외법권적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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