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부, 부동산정책 티격태격?…정치적해석에 확대생산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와 정부가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일까. 박원순 시장이 향후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부동산정책에서 '한방'을 노리고, 정책 기조가 흔들릴 것을 우려한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면 서울시와 국토부 사이에는 먹구름이 잔뜩 껴있다.

 발단은 박 시장의 발언이다.

 앞서 리콴유 세계도시상 수상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박 시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동행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성냥갑 아파트' 등 획일화된 디자인의 건물을 양산한 그동안의 서울 도시계획을 비판하면서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발언의 핵심은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되는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싱가포르 도시건축의 다양성을 칭찬하면서 시 도시계획 전반의 변화를 희망했다. 

 박 시장은 특히 당시 방문에서 직접 살펴본 싱가포르의 가상도시 플랫폼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Virtual Singapore Project)'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프랑스 다쏘 시스템이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수주해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 안목에서 싱가포르 도시변화를 관리하고 계획하기 위한 사업이다. 다양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와 지리공간 정보 등 기타 전문데이터를 활용해 미래자원 계획 및 재난에 대비한다.
  
 박 시장은 "버추얼 싱가포르 프로젝트는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한다"며 "전망, 경관, 교통영향, 환경영향은 물론 바람길, 동물 이동로를 다 포함해서 한다. '어느 지역에서 볼때 어떻게 비춰질까' 주변건물과의 조화로움도 다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학이 담긴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이 대목에서 강조했다.
 
 박 시장은 도시경관의 중요성을 살피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성을 담은 '2030서울플랜'에 대해서도 수정가능성을 내비쳤다. 2030플랜은 용적률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박 시장은 "서울플랜에는 이런 내용이 안들어 있다"며 "지역별로 이미 생활권 계획이 대한민국 최초로 동별 수준의 미래도시 발전 계획을 만들었다. 최근 몇년간 노력했다. 생활권 계획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도시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버츄얼 싱가포르 프로젝트처럼) 시뮬레이션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당근'으로 쓸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미국 로우맨해튼 배터리파크는 공원과 커뮤니티 공간을 보장하면서 건물 높이를 높여줬다"고 소개도 했다. 

 지역권역 개발 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으로서 서울 도시계획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하지만 뒤이은 발언중 여의도와 용산지역 개발 방식이 논란의 진원지가 됐다.

 박 시장은 "산발적으로 여러 고민을 많이 한다.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할 계획"이라며 "미리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미리 디자인을 해야 한다', 즉 경관 향상을 위한 고민에 쏠려있지만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한다'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는 여의도 용산지역의 정체된 재건축·재개발 현실과 맞물려 여론의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실제로 이 지역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달궈지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남은 것은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와 부동산정책을 조율하는 국토부간 갈등설 뿐이다.

 그렇다면 박 시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을까.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2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의도의 경우 도시계획 수립권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며 "만약 투기가 일어난다면 억제정책은 국토부가 갖고 있는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발언중 공통분모는 '협의'다. 서로의 권한도 인정하고 있다. 시장은 도시계획에 대한 철학을 얘기할 수 있고 국토부장관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할 수 있다. 더욱이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서울시 인사와 정책을 대거 수혈했다. 부동산정책도 상당부분 판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이슈에 목마른 일부 언론의 확대 재생산, 박 시장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함수관계에 따라 구구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을 내보였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지역권역 발전에 대한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고 이를 공론화시키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정부 부처와 협력할 부분이 있기에 여러 의견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번 부동산대책에서도 호흡을 잘 맞춰왔다"며 "너무 부정적 갈등국면으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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