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현미 여의도·용산개발계획 비판에 속앓이

박원순시장 여의도 통째 재개발 곡해한 것

서울역~용산역개발 국토부와 TF 통해 협의…'의아'

부동산시장 잘못된 시그널 안주게 투기단속 등 조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2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방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의도 개발의 경우 국토부 권한이 아닌 서울시 권한이고 서울역∼용산역 철로 지하화 및 복합단지 개발의 경우 국토부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협의해왔는데 이를 부정하는 발언이란 것이다.

 앞서 김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개발계획을 작심 비판했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 방문길에 "여의도를 통째로 재개발하고 서울역과 용산역 사이 철로는 지하화한뒤 지상은 마이스(MICE) 단지와 쇼핑센터, 공원 등으로 개발하겠다"며 여의도와 서울역∼용산역 구간 개발 청사진을 밝혔는데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장관은 여의도 개발과 관련 "도시계획은 시장이 발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행되려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 정책의 실현가능성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역∼용산역 철로 개발과 관련해서도 "철도시설은 국가 소유라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함께하지 않으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장관은 "여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박 시장의 발언이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강북구 삼양동의 한 옥탑방에서 한달살이를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삼양동 주민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8.07.23. [email protected]

이같은 김 장관의 발언에 서울시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여의도 개발의 경우 국토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국토부와 관계없이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여의도내 국유지 개발에 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개발과 관련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 시장의 '여의도 통째 재개발' 발언이 곡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의 3선 성공과 이후 행보를 바라보는 이들이 정치권 안팎에 많은 가운데 이번 싱가포르 발언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오해를 사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발표한) '여의도 재구조화 종합구상'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성격"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잘못 알려지거나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발언은 여의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이 여의도를 싹 밀어버리고 재개발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데 실은 (무계획적이고) 개별적인 개발로 인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여의도 전체를 (싱가포르처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구상"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서울역~용산역 개발 발언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와 이 사업에 관해 의견을 교환해왔는데 이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박원순 시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차담을 나누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용산역 개발은 그간에도 국토부 합동 TF 등 다양한 경로로 긴밀하게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여의도, 용산 개발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 등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이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김 장관의 지적에도 서울시는 반박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재구조화 종합구상을 발표하게 되면 여의도 내 개별필지의 재건축은 오히려 더뎌질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진 후 (재건축조합과 건설업체가) 그 계획에 맞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급히 재건축을 하려는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이 오히려 늦게 될 수 있다"며 "어쩌면 부동산시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인데 오히려 호재로 인식되거나 나아가 (박 시장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식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과 김 장관간 갈등이 심각한 것처럼 비치는 점에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해 강남 아파트 재건축 허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견을 보인 바 있어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정관계의 시각이 예사롭지 않다.

 정치권에선 민주당 친문재인계 주류로 꼽히는 김 장관이 비주류 차기 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관한 김 장관의 지적을 수용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구상이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투기 단속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을 저감시키는 조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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