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무위 소위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합의 실패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김종석 소위원장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등을 논의한다.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 법안이 24일 여야의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6건의 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의 대상과 한도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며 "그 외 입법 형식이나 인터넷은행의 정의, 최저 자본금, 대주주 거래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지만 이것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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