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 '심각'

한 업체 적게는 10건서 많게는 51건 계약…편중 심해

김수미 목포시의원 "사전등록제·상한제 등 도입 필요"

【목포=뉴시스】 전남 목포시청 전경. 2018.11.20.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의 2000만원 이하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를 위한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목포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수미 의원(비례)이 목포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공사와 용역발주, 물품구매를 위해 261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해 발주하거나 구매하고 있다.

이 기간 공사부분은 931건, 물품 1107건, 용역 574건 등에 달한다.

실과별로는 공원녹지과(19.6%)가 가장 많았으며, 건설과(13.5%), 도시계획과(6.29%), 문화예술과(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이 공개입찰이 아닌 발주부서와 업체간 일대일 관계에서 진행되면서 특정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목포시의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소수 업체·기관이 전체 발주건수의 24~35%를 차지하고, 1개 업체가 적게는 10건에서 많게는 51건을 수주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부분의 경우 전체 931건(262개 업체) 중 29%에 달하는 270건을 20개(7.6%) 업체가 독점했다. 이들 업체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19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물품구매 계약도 전체 1107건(423개 업체) 중 21개(4.9%) 업체가 10건~24건을, 모두 283건을 계약해 24.25%를 차지했다.

기술·학술용역에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체 574건(206개 업체) 중 7개(3.4%) 업체가 200건을 계약해 34.85%를 차지했다. 한 업체는 전체의 10%에 육박하는 51건을 계약하기도 했다.

시는 계약업체를 부서에서 직접 결정하는데 따른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진행을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또 공개 경쟁으로 전환할 경우 많은 업체들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관련 김수미 의원은 "폐쇄적인 계약에 치우치다보니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밖에 없는게 수의계약 방식"이라며 "등록업체의 기준을 설정한 뒤 사전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등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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