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파장]혜택축소·의무수납제 완화…소비자, 카드외면할 것

카드혜택 단계적 축소, 의무수납제 완화 여부 중장기 검토

신용카드 이용률 급감 전망…카드산업 침체 불가피

카드사, 수수료 수입 감소 등 적자전환 우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학영, 서영교, 남인순 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정애, 이원욱, 홍의락, 강훈식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카드혜택이 줄어들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외면하게 될까 걱정입니다."(A카드회사 마케팅 담당자)

앞으로 무이자할부나 캐시백, 포인트 적립은 물론이고 가맹점 할인혜택까지 소비자가 누려왔던 신용카드 혜택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게다가 카드 의무수납제까지 완화되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카드산업 쇠퇴까지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을 통해 내년초부터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대수수료율 구간을 확대하고 연매출 30억~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낮췄다.

이같은 수수료율 인하로 카드업계는 총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됐다. 수수료 수입이 급감하면서 카드업계가 적자 전환하고 구조조정에 돌입할 것으로 우려했다.

하지만 카드사가 더 우려하는 바는 점차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외면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그동안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제공했던 카드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백화점식으로 혜택을 탑재한 카드출시를 지양하고, 이를 이용하려면 소비자가 상응하는 연회비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에 카드사에서는 무이자할부나 포인트적립, 캐시백 등 일회성 혜택을 시작으로 카드혜택을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다양한 혜택을 탑재한 카드는 연회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장 큰 이유는 가맹점과 연관된 다양한 혜택 때문이다. 그렇기에 무이자할부나 캐시백 등 소비자가 누리던 기존 금전적 혜택이 사라진다면 소비자들이 카드를 외면하게 될 것이 불가피하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반대 천막농성에 앞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또한 의무수납제 완화 논란도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카드는 지난 1987년 의무수납제가 도입된 이후 대다수 가맹점에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할 정도로 인프라가 구축됐다. 의무수납제란 가맹점이 모든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게다가 지난 1999년 카드사용액 소득공제와 2000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 등에 힘입어 카드시장은 급성장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수는 지난 2002년 148만개에서 점차 늘어나 올해 하반기 269만개가 됐다.

이제 신용·체크카드는 민간 지급결제의 70%이상을 점유하는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지급결제 수단별 이용비준은 지난 2016년 금액기준 신용카드 54.8%, 체크직불 16.2%, 현금 13.6% 순이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맹점이 소액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시 할인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등 의무수납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와 가맹점간 입장이 달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신용카드 편중현상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형 모바일 결제 등 저비용 결제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금 외 저비용 결제수단을 이용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신용카드가 '혜택축소'에 '지급불편'한 결제수단으로 전락하면 소비자에게 더욱 빠르게 외면당할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산업은 그동안 국민의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 소득 투명화 등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신용카드 결제비중이 줄어들면 이같은 순기능도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들어 일부 카드사가 적자전환하고 인력감축에 돌입했다"면서 "사회에 순기능을 보였던 카드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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