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암호화폐공개 및 규제방안 신중해야"

"가상통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 없어"

"벤처기업, 블록체인 중 취급업소만 빼고 인정"

"금감원 및 관계기관과 ICO 대응방향 등 검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암호화폐공개(ICO) 허용여부와 관련해 "시장상황, 국제논의 동향,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현재 ICO는 (국내에서) 전면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 등의 법규 제정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가상통화는 새로운 현상"이라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제방안이 없고 가상통화 내 시장과열위험, 투자자보호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벤처기업 제외한 것을 두고 개인적 의견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취급업소를 벤처제외 업종에 추가하기로 한 것은 현재 취급업소에서 불법행위 발생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며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는 별개로 단순 중개서비스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 등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블록체인 관련 업종(10종) 중 취급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업종은 여전히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육성에는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자는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과세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특히 금융감독원의 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ICO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