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국당, 꼼수가득 '유치원 3법' 자체법안 당장 철회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별도로 발의한 유치원 관련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조승래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정의당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꼼수로 가득한 자체 법안을 들고 나와 제대로 된 법안 논의를 교란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핑계를 대며 현행 법 체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교육 정책에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 뻔한 자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치원 3법과 관련해 "이미 우리 당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유치원 개혁 3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그와 함께 (우리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추가적으로 사립유치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사립유치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압도적인 가운데서도 국회에서 유치원 개혁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난망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하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적극적으로 비호하며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한국당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당 법안을 겨냥 "유치원 회계의 이원화는 어디서도 듣도 보도 못한 괴이한 논리"라며 "이는 비리 유치원들에게 지금까지 해먹던 대로 해먹으라는 '비리 면허증'을 발급해주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와중에 한유총은 정부 방침을 따르려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억압해가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국민의 뜻을 더 이상 거스르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 중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과정을 이례적으로 생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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