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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당 "거대양당, 선거제 개편 수용 안 하면 국회 농성"

등록 2018.12.03 16: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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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野, 내일부터 국회 로텐더홀 공동 집회·농성 예고

바른미래 "선거제도 개혁만큼 중요한 개혁 없어"

평화 "선거제도, 예산안 못지않게 민생 큰 영향"

정의 "아직도 당론 못 정해 눈치…무책임의 극치"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공동대응 방안 논의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2018.12.0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공동대응 방안 논의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는 바른미래당·평화민주당·정의당 등 야(野) 3당이 국회 안에서 공동 집회와 농성을 벌이는 등 전선 확대에 나선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내일 오후 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3당 공동집회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바로 집회 후 로텐더홀에서 3당이 공동으로 농성을 들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야 3당은 공동 농성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담판회동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5당 대표와 대통령의 회동을 5일이나 6일 중에 (마련할 것을)요청한 상황"이라며 "회동 여부와 상관없이 5일에는 3당 공동으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야 3당은 만약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농성을 풀 계획이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키지'로 처리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선 "야 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적 부분은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경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불참 입장을 보인데 반해 정의당은 당내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앞서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적어도 정기국회 안에 예산심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 명령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책무감이 있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공동대응 방안 논의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2018.12.03.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의 선거제 개편 공동대응 방안 논의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장병완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email protected]

그는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개혁 과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 선거제도 개혁만큼 중요한 개혁은 없다"며 "그만큼 어려운것도 사실이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어느 때보다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실히 담보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대통령도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했고 청와대 여야정협의체에서도 합의문을 작성한 만큼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선거제도 개편을 꼭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예산은 민생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헌법에 새해 30일 전까지 통과하라는 규정을 둔 것이지만 선거제도 역시 예산안 못지않게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민생에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고 또 선거제 역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선거제 개혁은 야당 시절이 아니라 현직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도 주장했던 제도이나, 당시 양당 체제이고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관철하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토로했다"며 "이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의 요체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인데 이를 거역하거나 비틀려고 하는 어떤 정치세력도 국민에게 분명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야 3당이 요구하고 있지만 두 거대정당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눈치보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능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100% 어렵다고 했다가 반박당하자 원래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고 발빼는 모양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역시 연동형을 하는 틀 안에서 주장했던 게 아닌가. 또 다시 절충형이라는 위헌적 요소있는 안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정도를 이야기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모습과 배치되는 졸렬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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